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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난국, 정부는 합당한 대책 마련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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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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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난국, 정부는 합당한 대책 마련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비롯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다"라며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들어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며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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