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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국민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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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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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국민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나?”
   
 

경찰청과 검찰청 兩 기관 과거사 반성 대국민사과

4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에 대하여 국민신뢰 차이 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요즘 뜨거운 인물이 오는 8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다, 이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다. 즉 검찰이 과거 일부 사건처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어떻든 달라진 세태를 알 수 있다. 검찰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라면....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개인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이랄까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먼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 물론 경찰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권고를 했고 검찰은 경찰보다 조금 늦게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검찰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세인들의 관심인 검찰총장 후보자로 개혁파 윤석열을 지명한 것을 보면 향후 검찰인사 관행,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권력관계와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이 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정운영 성패 등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청문회는 정치현안이자 국정현안으로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의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조사를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리서치는 응답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논란, 기본적으로 4대 권력기관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검찰, 그리고 검찰인사권을 행사 하는 청와대. 그다음에 이를 검증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이 있다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가 어떤지를 보았다. 응답 중 국세청 신뢰가 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청와대 48%, 경찰과 국정원이 각각 26%, 25%였다.

현재 논란의 중심인 검찰에 대하여는 21%,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국회신뢰는 응답 7%였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과반수는 국세청과 청와대는 신뢰하고 4명 중 1명 정도는 검찰과 국정원을 신뢰하지만 정작 검찰,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인것이 현실이다.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긍정, 부정비율을 살펴보았다. 검찰 같은 경우는 19.5 대 64.2로 사실은 검찰이 가장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회복한다, 바란다, 신뢰 쌓다, 믿음, 이런 단어들도 나오는데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처럼 신뢰를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 감성어가 대다수이고 긍정적 감성어 역시 이렇게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 노력에 국민들 지지 높아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결정은 “매우 잘했다”로 평가

또한 검찰의 신뢰나 믿음이 크지 않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 밖에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긍정부정의 감성어 비율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데이터에서 청와대가 그나마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34.1%로 지지하다, 바란다, 잘하다, 친절한 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결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가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던진 것이고 부정적 감성어로는 사실 권력기관이 거의 비슷한 의혹, 불만의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국회는 긍정과 부정이 23.8 대 52.3였다.

그러니까 망언, 적폐, 이런 단어들로 부정비율을 많이 높여놨고 국세청도 26.7 대 40.4. 국정원도 16.4 대 57.3. 그래서 순위로 보면 검찰, 국정원, 국회, 국세청, 청와대로 볼 수가 있다. 어쨌든 권력기관은 국민들한테 별로 박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에 대하여 최근 KBS와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 지명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사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46%,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6%. 모르겠다 27%입니다. 적절했다는 응답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에 비해서 20% 포인트 높아서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우세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적절했다는 응답으로는 30대-40대 남자들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이 많았고 직업별로는 사무관리, 전문직이 높았다. 반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높았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나 된다는 점도 좀 더 주목해 봐야 된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보 쪽에서 잘됐다가 많이 나왔다.

즉 본인이 진보라는 사람이 32%, 중도 42%, 보수 25% 분포를 보였는데 진보라는 사람들 중75%, 그다음 중도가 37%, 보수 26%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서 어떻게 반대하고 방해를 놓을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간 한국당이 국회 밖에 있다가 국회참여의사를 밝힌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이었다.

무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수 차이가 나서 선배들 사퇴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고. 또 부인이 재산이 많고 부인이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 병역문제에 대하여 야당은 청문회서 더 밝혀내려고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차기 검찰총장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우선 과제로 청와대와 국회 같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가 23%,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 검찰 내부의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를 차지했다. 즉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꼽았던 건데 이는 국민이 검찰이 바로 서야만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결과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 과제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과제들을 잘 할 거냐, 못할 거냐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를 잘할 것으로 69%.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추진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검찰 내부의 조직쇄신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3%다.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높게 나온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같은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기수 파괴와 같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를 실현할 당사자로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자가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을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국민들은 윤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이 훨씬 많다. “기대해본다, 좋다, 최고다, 공감한다, 해결할 것이다, 희망이 있다, 잘 할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 반면 부정에 대하여는 “그냥 반대하다, 우려가 된다, 불만이다, 거부 한다”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기대감은 윤 후보자에 대하여 확실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나 화제가 된 적도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조사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조사도 있고 언급도 많은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들은 “이번에 제대로 개혁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로 국민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신뢰도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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