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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 무역보복, 이제 시작... 신중히 대응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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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14: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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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 무역보복, 이제 시작....신중히 대응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제재 보복과 관련해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닐 것 같다. 이 점을 의원들과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참의원(일본의 상원) 선거 때문이란 이야기도 들리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잘 대응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을 하고 나왔다. 결국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이라고 본인들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다시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때에는 (판결을) 지연 시켜가면서 결론을 못 내게 했는데 그 결과 양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사태가 생겼다. 우리는 삼권분립이 엄격한 나라여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친다. 전혀 개입 안한다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총리가 다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실 (개입 안한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정치보복, 경제보복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이 도출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표는 이 안건에 대해선 "이미 두 개 (특위) 다 (관련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좋을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결의 안 한 것은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을 좀 하고 매듭지어야지 (한국당이) 국회에 안 들어와서 한 번도 협상한 적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의결하는 건 무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이후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 것이 실천되는 것이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 본다"며 "그런 점에서 7~8월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안해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일련의 파업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동부와 협의해서 노동부가 파업에 임하는 현장에서 좀 더 긴밀히 소통하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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