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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구간 완화 요금제 개편 추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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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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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구간 완화 요금제 개편 추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그간 가정용 전기에만 사용량이 많으면 단가가 비싸져 요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하는 누진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누진 구간을 완화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새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한전은 수천억 재정 부담을 지게 돼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주 새 전기요금 약관을 가결했다. 핵심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것이다. 1, 2 단계 상한을 각각 300, 450킬로와트시까지 확대해 사용량이 450을 초과해야만 최고 단가를 적용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만원 정도를 할인받는다. 한전은 이런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부담과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한전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전은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며, 이사회 의결 사항을 공시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요금을 최대 4천원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나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누진제 폐지나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를 추진한다. 한전 이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얻도록 의결했다. 이번 공시는 새로 마련된 전기요금제를 1년만 시행하고 다시 바꾸겠다는 것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한전 이사회가 요금 약관을 바꾸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가 다시 개편될지,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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