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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 망치는 큰 병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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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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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 망치는 큰 병폐"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다.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중에서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2일 취임했다.

그는 자신이 강조하는 ‘공정’ 목표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 범위를 고리 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으며,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 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의 정책 등도 언급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들도 꼽았다.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 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부동산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 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 조성,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등을 말하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에이아이(AI) 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원을 돌파한 경기지역 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기본권을 교통, 주거, 환경, 건강, 문화, 노동, 먹거리로 확장해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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