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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토지보상금 40조 풀려... 부동산시장 파장 클 듯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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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0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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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토지보상금 40조 풀려...부동산시장 파장 클 듯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내년까지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엄청난 토지 보상비가 풀리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길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 시장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부동산정보업체 지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등 대규모 교통망 신설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이상 보상이 이뤄진다.

통상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서울 강남지역이나 개발지역 주변 땅값과 집값이 들썩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금 29조9000억원이 풀렸다. 토지보상금의 37.8%인 11조3000억원 가량이 부동산거래에 다시 쓰였다. 또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땅값과 집값을 건드렸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조성 당시에도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돼 주변 땅값이 상승했다.

내년에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토지나 주택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공약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등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 여파로 영향력이 예전 같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공시가격 인상, 세금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여파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 일관성 유지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강 국면과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더라도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금리 인하와 시중 유동성 과잉 우려와 관련해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이나 리츠(Reits)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며 "금융이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에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가장 안전하고, 문턱이 낮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공급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언제든 부동산시장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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