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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모임, 北어선 폐기 논란 난타전 치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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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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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모임, 北어선 폐기 논란 난타전 치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모처럼 여야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호된 검증에 시달렸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후 처음 출석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목선 폐기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을 두고 거센 비난을 받았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과 관련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아서 선박을 폐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박이 어디 있느냐"며 "중요한 증거물인데 나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지 폐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타 관계 부처들과 합의 하에 폐기한다고 얘기하고 왜 통일부 마음대로 혼자서 브리핑을 하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폐기 관련 논란을 우선적으로 묻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금 폐기를 안 했다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선장의 (선박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박을 폐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가 이 사건과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도 "사실이 규명 될 때까지는 폐기하지 말고 일단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선원과 선박, 두 부분의 송환 여부에 대해 북한 측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배를 보내지 않으면 그 이유에 대해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의 동의해서 폐기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선원을 송환하는 상황에서 선박을 송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통일부 브리핑이 "매뉴얼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도 마치 폐기가 이미 이뤄진 것처럼 전달된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못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저희가 고쳐야 한다"고 사과했다.

목선에 탑승했던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신속하게 북한으로 송환한 점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엔진 달린 선박에 식량과 식수도 넣었고, 어로작업을 일시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귀순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2명을 심문을 간단하게 시간만 채워서 두 시간만 하고 며칠 있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하룻밤 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는 것은 귀순이 아니겠느냐"며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 3~4명이 내려오면 1~2명이 돌아가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2015년 12월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2시간 만에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아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는 만 하루가 넘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가정보원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 대한 과잉 의전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동네 이장도 지도자인데 도대체 어디서 지도자급이라는 말을 가져와 직함을 부여하느냐"며 "북한으로 하여금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훈련시키고 맞춰서 대하는 연습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희호 여사 서거 당시 조화를 들고 온 김 부부장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영접한 데 대해서도 "정부와 청와대에서 줄줄이 나가서 의전을 과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과잉의전"이라고도 지적했다.

현안보고에 함께 출석한 강경화 장관은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관련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피해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징용 배상 지원책을 덜컥 발표했고 일본은 거절했다"며 "물밑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러니 한국 외교부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왕따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다음 정부의 적폐청산 1호 과제가 됨은 물론 한국 외교의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것 인만큼 일본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기업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고, 전범행위, 인권잔혹사 등은 일본의 잘못이 아니냐"며 "야당은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말꼬리 잡기 억측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 장관에 힘을 보탰다.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보복이 이뤄진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금 한일 강제징용 판결문은 시한폭탄이고, 일본이 보복에 나서면 피해는 누가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며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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