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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를 보고있는 농민들, "매우 답답하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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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3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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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를 보고 있는 농민들, “매우 답답하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늘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미세먼지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 ‘재앙’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농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돼 있다. 현재 농민들의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요 법안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보험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농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포함한 농업·농민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의 장기간 공전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7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옥외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장시간 야외노동을 하는 농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밖에도 쌀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은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50만 농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주요 농정 현안의 해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농연은 “250만 농업인의 바람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여 농업 홀대를 계속할 경우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23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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