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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 1천만원 되는 '청년통장' 오늘 접수 마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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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1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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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1천만 원 되는 '청년통장' 오늘 접수 마감
   
 

[코리아데일리 류재복 대기자] 서울, 경기 지역 청년 통장이 오늘(21일) 접수 마감이다. 청년통장은 일정 기간 적금을 부으면 지자체가 매칭을 해주는 형태다. 매칭이라고 하면, 가입자가 기간, 금액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했을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다가 서울시가 540만 원을 더 붙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1천80만 원에 은행에서 주는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저축액만큼 1대 1 비율로 지원하는 거고, 경기도는 또 다르다.

여기는 지원 금액이 더 많아서 매달 10만 원만 넣어도 3년 뒤에는 1천만 원 정도 돈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3천 명 모집을 하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3천 명 정도 지원한 상태고 경기도는 이번에 2천 명 모집하는데, 수요일까지 3천 명 좀 넘게 지원했다고 한다.

보통 마감 임박하면 접수가 몰리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좀 더 높을 것 같고, 지원자가 더 많으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지원 제도들이 요 몇 년 사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인천에도 있고, 광주, 공주에도 있고, 최근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나이의 청년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준비해야 될 서류, 모집 기준, 지원금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대체로 나이 기준, 소득 기준 정도가 공통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여야 되는데, 경기도는 100% 아래여도 신청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이다.

신청자가 몰렸을 때 선발하는 기준도 물론 소득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라든가, 경기도는 도내 거주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심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인데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재정 자립도가 일단 중요하고,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단체장의 철학이나 의지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버스 파업 때도 보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도 요금은 경기도만 올라갔다. 서울은 더 많은 세금을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요금은 안 올리겠다는 거다.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조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런 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년, 3년 기간으로 해서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이 월 얼마씩 부으면 똑같이 정부에서 돈을 부쳐주고, 여기는 기업까지 돈을 보태서 목돈을 만들어준다.

비슷한 사업이 이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 지원이 문제가 되지만 경쟁률 심한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복지부가 지자체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기존의 이런 재산 형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새로 지원을 못 하게끔 하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도 안 되고, 청년 수당을 받고 있어도 새로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또 워낙 심해서 젊은 사람들 기본 소득을 좀 챙기자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지원이기 때문에 무작정 현금 퍼주기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고 근로장려금의 성격도 좀 있어 보인다.

제도 도입 시점에 지역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을 봐도 한쪽으로 몰려있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따져 봐야 된다. 작년부터 슬슬 만기 채우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야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좋게 얘기를 할 것이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 선정된 사람과 안 된 사람, 또 비슷한 조건 하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쓴 돈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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