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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내국인, 최저임금 차별 해야" 발언 논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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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2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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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내국인, 최저임금 차별 해야” 발언 논란

   
 

[코리아데일리 류재복 대기자]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를 한번 보겠다. 지난해 86조 7000억 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였다. 올해는 93조 70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노동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세금도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세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노동자도 원천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을 냈다. 황 대표는 처음에는 "세금 낸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가 여기서 "여기서 번 돈은 냈지만 기여는 없다"라고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소득에 바로 붙는 이른바 직접세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내고 있고 이것 말고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내는 간접세도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000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썼으니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이고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도 기여한 것이다.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주면 산입된다.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나눠서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라는 무리한 발언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들로 보이는데 어쨌든 법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가능한 일일까? 일단 평등권 위배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리고 국제 협약도 깨야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으로 생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 협약을 우리도 1998년에 비준했다. 국내법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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