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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大 총장들 "등록금인상 허용, 강사법규제 완화" 주장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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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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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大총장들 "등록금 인상 허용, 강사법 규제 완화" 주장
   
서울총장포럼에 참석한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과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 류재복 대기자]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서울지역 대학의 현안 의견수렴 결과 발표'를 통해 "11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을 대학 평가와 대학 관련 사업에 반영하다 보니 등록금을 통한 재정 개선이 어렵다"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대학 관련 사업비의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 작성 시 전년도만 비교하면 전반적인 강사수급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최소 3개년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체능계열은 소수 학생 강의 위주여서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예체능계열이 많은 대학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예체능계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럼 결의문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강사법)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고등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대해서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대학 기관평가 인증으로 이원화돼 있고 평가 기준도 너무 늦게 나와 대학의 부담이 크다"며 "평가체제를 일원화하고 평가 기준도 조기에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고 학과 운영이나 편입학, 대학 관련 규제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표 후 이어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재정 확대 방안과 강사법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위기를 어 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학이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강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착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장들이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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