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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창의 아이디어로 건설 공사장 부실시공 및 하자분쟁 방지하는 은평구 (서울)
최현진 기자  |  wn98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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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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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각종 건설(건축, 토목 등)공사장의 정보 및 하자 관리방법을 스마트폰 앱과 RFID 태그(바코드 인식)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RFID를 이용한 공사이력 및 하자관리 방안 개선’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 은평구 직원 내부 게시판에 제안됐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은평구 혁신기술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선정된 뒤 수차례의 시스템 개발 회의와 현장 시현을 거쳐 현재 최종 추진단계에 이르렀다.

2018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1,004조 원으로 매년 수조 원씩 증가 추세이며, 더욱이 최근 10년 간 건축허가 건수는 1,890천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3만 건이 늘어났다.

문제는 각종 건설공사 하자관리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하자관리 방법은 여전히 인력에 의한, 구 시대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을 이용한 건설공사 하자관리는 최근 소요인력 및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하자 발견시 공사이력을 찾아 통보하고 조치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어 하자보수의 적정 시기를 놓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도 재해·재난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물에 주기적 점검에서 기획된 제도로서 이에 따른 각종 공사장의 이력 및 하자 관리에도 새로운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최근 2년여간 기술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사장 하자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된 관리방법은 건설공사장 현장에 설치된 RFID 태그에 휴대폰 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함으로써 공사장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차량에 리더기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동(약 60km 이내) 중에도 바코드를 인식 후 휴대폰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구간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 정보는 사업명, 위치, 공사 기간, 하자 기간, 사업비, 시공사, 공사 감독자, 설계사, 연락처, 각종 공종 등을 총 망라하여 입력하도록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시공사로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하자관리에 혁신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무실의 컴퓨터를 활용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현장에서 행정망 서버로 즉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은평구는 개발된 시스템을 건설공사장(제반시설)에서 건축공사장(건축물)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개인 주택·상가·복합 시설 등 건축 공사장의 경우 건축공사 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비하고, 시공사와 건축주 및 건물 입주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막대한 자체 손해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시행사 간의 갈등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하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므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주와 입주자의 피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해 휴대폰 앱에서 연 2회씩 하자기간을 인식하고 내부 행정망 서버를 통해 시공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하자 점검기간을 단축하고, 하자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하며,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개선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허 출원을 준비중이다” 라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 건설공사장 하자 관리부터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향후 시스템 적용 대상을 건축물 공사장까지 확대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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