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향후 5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정다미 기자  |  dami307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3  18:29: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이완영 SNS

[코리아데일리(KD) 정다미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가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고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 했다”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의원 신분이 박탈된 현직 국회의원은 이완영, 이우현, 박찬우, 권석창, 김종태, 이군현, 배덕광 등 총 7명이다. 한국당 엄용수, 최경환, 홍일표, 황영철 의원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다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이성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