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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전국)
최현진 기자  |  wn98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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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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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최현진 기자]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외의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피해복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는 6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립니다.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노선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습니다. 타협해주신 노사와 중재해주신 지자체,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도 부담이 늘어날 주민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4회 연속으로 규제혁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생불편 규제혁신’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신산업 현장에서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절박한 내용들입니다. 기업들이 잘 활용하시도록 친절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건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입니다.

어제 광주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래 가장 이른 특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예방입니다.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보수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특히 재난방송의 준비태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녹조와 적조, 식중독과 감염병 등 여름철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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