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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민생안정 6조원 확대 지원...총 35조2천억 규모
안승희 기자  |  kafka14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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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2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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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뉴스 캡쳐]

[코리아데일리 안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구정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으로 작년보다 6조원을 더 푼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설민생안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국책은행, 중기부(중진공·소진공), 시중은행 등 총 33조원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조기대출이 있다.

두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2월분 조기 지급' 매월 25일 지급을 2월분은 2월1일까지 지급 완료한다. 또한 관세 및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세번째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 대부금리를 2.5%에서 1.5%로 한시인하해 지원하며, 사업주 체불정산금 대부금리는 2.2~3.7%에서 1.2~2,7%로 1월14일 부터 2월1일 까지 인하한다.

네번째 '근로장려금 명절 전 조기지급' 작년 11월 신청분 법정 직급기한인 3월에서 앞당겨 1월 말까지 지급 완료한다.

다섯번째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월4일0시 부터 2월6일 동안 잠까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한 KTX 역귀성·귀경시 30~40% 할인 지원을 한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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