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재벌의 기획 사업에 동원된 EDCF.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는 예고된 참사"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10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 사라진 마을의 진실…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편이 방영되면서 심상정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24일 라오스 남부에서 댐이 붕괴했다. 라오스 국영 매체는 사망자 27명과 실종자 131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산한다.
제작진은 현지 취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건설사는 사고의 원인이 당초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임을 주장했다. 정말 붕괴될 만큼의 비가 그 무렵 내린 걸까? 혹시 설계와 시공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 댐 건설에 들어간 자금은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였고, 60~70년대 우리가 해외 원조를 받은 것처럼, 라오스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일종의 국민 세금이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천 명의 터전을 무너뜨린 비극의 실체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는 2018년 7월 23일 (현지 시각), 라오스 남동부 앗타푸 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이 붕괴해 발생한 사고이다. 7월 25일 기준으로 최소 7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이며, 6,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 댐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하였으며, 한국 기업인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댐 붕괴의 발생 위치는 앗타푸 주 사남싸이 구 일대였다. 붕괴 직후에는 급격히 방류된 물이 야이태 (Yai Thae), 힌라드 (Hinlad), 마이 (Mai), 타셍찬 (Thasengchan), 타힌 (Tha Hin), 사몽 (Samong) 등 6개 마을을 덮치면서 가옥과 도로, 다리 등이 쓸려나갔다고 전해졌다.[4][1] 이 당시 흘러들어온 물의 양은 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라오 통신사는 "실종자 다수"라고 보도하였으며, 사고 여파로 주민 6,000명이 이재민이 되었다고 전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긴급구호대 등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구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앞서 정부는 현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했고, 7월 26일부터 긴급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정부·수출입은행, 자격 없는 SK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특혜 줘 이명박 정부 이후 EDCF가 수익사업으로 변질 15년말 국회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 등 법절차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 예산 몰아줘 SK건설은 4대강 담합비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으로 EDCF 입찰참가자격도 없어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최경환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하며 부 민간사업차관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라오스 댐 붕괴사고, SK 최태원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기 해결해야한다”면서 그 이유로 “라오스 댐 붕괴는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라오스 국가참사’ 피해보상 및 배상 SK건설 능력 벗어나, 그럼에도 SK측은 라오스정부조사원회 결과 기다리며 소극적, 정부도 뒷짐 지다 뒤늦게 관계기관 대책회의 열어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준공까지 라오스 정부가 키를 쥐고 있어 라오스 국민감정 악화, 국가신뢰 및 국격 손상, 해외기업활동 위축, 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타격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정부·수출입은행, 자격 없는 SK건설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특혜를 줬고 고 민간협력사업 법적근거도 없고, SK건설 4대강 담합비리로 EDCF 입찰참가자격 없고, 절차도 없이 직권결정,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최경환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당초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임을 주장했던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라오스 국민간의 진실게임이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