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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1300억원 최대규모 부정수급
안승호 기자  |  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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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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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안승호 기자] 부산 경찰청은 29일 부산 지역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급여비 1352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의료생협·재단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만들었다.

이들 중 의료재단 대표 A씨만 사기혐의로 구속했으며, 의료재단 대표 B씨, 의료생협 대표 C씨와 D씨 등 법인·생협 이사, 간부와 직원 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사회를 조작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9년간 27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빼돌렸다.

B씨는 조합원을 허위로 꾸미고 서류를 위조했으며, 조합 발기인 명부와 창립총회 절차 등을 모두 조작해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하고 약 12년간 101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C씨와 D씨도 불법으로 설립한 요양병원을 통해 각각 62억원, 2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자녀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고용해 고액 월급을 주는 것은 물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경찰은 이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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