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가 화제다.

정부여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단기적인 직접 지원과 장기적인 구조적 지원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내수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쳐 경영여건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조3000억원 늘린 7조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영세 사업자에는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당정은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2조원)과 지역상품권(3천억원) 등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소상공인 업계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대책을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근로장려금 확대의 경우도 연소득 기준으로 분류하는 상황인만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단순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최저임금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