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경직적으로 해석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 사이에)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도 거론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예를 들면서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 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17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한 ‘노 민스 노 룰’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도 이 같이 주장하며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노 민스 노 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