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세 체납액 소멸제도의 홍보를 강조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 (검토해)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소득"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은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시작된 체납액 소멸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에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체납액 소멸 제도를 시작했지만 대상 되는 분들이 알지도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 사업에서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다해 도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께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