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크고 복잡하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차별 받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의 ‘성 편파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홍대 누드 모델 몰래카메라 유출 피고인 징역 10월 실형 선고, 휴대폰과 인터넷 SNS로 인한 디지털 자료의 유통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더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많은 여성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채찍”이라며 “사법부가 여성 대상 성범죄에 관대해 온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 대응팀을 구성해 성차별 및 성 우월 의식에서 비롯되는 범죄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은 성역 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수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합법적인 목소리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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