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 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입법발의된 개정안은 법리적 결함을 품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할 수 있다고 법리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셈이고,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냐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무력화되거나, 혹은 개정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 시간까지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 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입법발의된 개정안은 법리적 결함을 품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할 수 있다고 법리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간 셈이고,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냐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무력화되거나, 혹은 개정안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