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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정확히 무슨 내용?".. 文 대통령 규제완화 주장
박태현 기자  |  soyyyyy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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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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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JTBC 보도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은산분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에 이어 곧 개인정보보호법도 규제 혁신을 위해 풀 것은 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인터넷은행산업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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