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해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면서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 세금 가속 인상이 벌어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계층 편 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 허리만 휘고 있는데,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균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소득 주도 경제를 위해 예산 퍼붓기를 한 데 이어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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