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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방학 폐지 청원, '41조 연수' 뭐길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이은경 기자  |  elaine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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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8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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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각급 학교의 여름 방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사 방학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주목된다.

지난 17일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28일 현재 1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의 작성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교육공무원법 41조 자가연수는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해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집 청소나 밀린 집정리, 여행, 피부과나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 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교사들이 수업연구, 연수 등을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고, 방학기간에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같은 내용의 청원이 이어지자 이번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이들이 '방학을 없애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스승의날 폐지 청원’ 이후 다시금 사회적 적폐 세력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현직 교사가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교사의 방학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하소연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교사들의 방학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학교 비정규직 문제나 주 52시간제 등 노동환경의 개선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직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일반 근로자나 교육행정직 공무원, 나아가 보육교사나 학교 비정규직 등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교사들에 대한 이같은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들어서만 ‘교사 방학’에 대한 청원글이 무려 100건이 올라왔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 청원을 제외해도 어림잡아 50여건이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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