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일반
허경호 판사, 누구인가 보니.. 프로필, "권성동, 이명희, 안태근 등.. "
이은경 기자  |  elaine9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5  01:09: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허경호 판사가 화제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앞서
   
권성동 의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선 지난 4월 18일에는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제호 코리아데일리
사장:박인환  |  발행인 겸 편집인:김양순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이성호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써밋(대표변호사 박장수)
발행소 : 코리아데일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4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Copyright © 2018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