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4일 방송되는 KBS ‘추적60분’은 판사들의 뒷조사로 인해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부터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사법농단 사태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친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분노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는데, 이 사건 배후에는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문건 속에 거론된 사건들만 20여 개라고..

이는 하나같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시민들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았던 판결들로, 그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통하는 법원’을 내세우며, 퇴임하는 날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러나 그 시절을 경험한 판사들의 이야기는 달랐는데..

윗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인물상을 수시로 강조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은 ‘튀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거나, 이른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이라고 낙인을 찍는 등 무려 3천 명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고 전해졌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반헌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건을 작성한 이들이 다름 아닌 판사들이라고.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과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쉴 새 없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