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언급했다.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입니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큰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기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 소상히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