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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호 철수, 시민단체 등 여론 힘입어 올해부터 단계적 감축..내년 마무리
채민지 기자  |  goodnews14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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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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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안에 두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비 인력 20%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될 예정이다.

이날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면서도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경비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대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는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두 전 대통령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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