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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압박 시작했다.. 손석희 "재벌개혁 시간표 있냐"는 질문에..
이은경 기자  |  elaine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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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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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삼성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한 후 브리핑을 열어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이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재 구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성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강요할 성격은 아니고 결국 삼성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JTBC 인터뷰에도 출연해 손석희와 대화를 나눴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시간 계획표가 있냐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금융 계열사를 한데 묶는 금융지주사 설립부터 시작될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첫 단계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계열사들의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전제로 두 개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를 세운다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충족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최소 5년, 최장 7년으로 매우 길게 주어져 이 기간을 활용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1단계를 이행하는 데도 꽤 긴 시간이 있는 셈이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면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전자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 지분을 조정하면 돼 매각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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