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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18개월로 단축되나...병력도 단계적으로 감축 계획
김지희 기자  |  jinny_7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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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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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재 ‘검토 단계’로 단축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개월 동안 한 달에 3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을 점차 줄여나갈 경우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생겨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강화해 전투력 저하를 방지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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