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근로’ 용어는 ‘노동’으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등
김지희 기자  |  jinny_71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0  12:36: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 민정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