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는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함을 앞두고 한국경제에도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지난 달 27일 미 하원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되며,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통화 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실제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며,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도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점을 근거로 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시 외화 보유액이 약 1천200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과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통화스와프 주장에 대해서도 “다만 최근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들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투자 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간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