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정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평가한다는 뜻으로, 30년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워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구조안정성 가중치 50% 확대 외에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등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서 시사했던 40년 연장 규제로부터 발을 빼며 한숨을 돌린 집주인들도 다시 불안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내놓은 매물의 호가가 하락해 전반적인 시세도 조정될 것이란 의견도 상당수다. 

목동은 학군과 재건축 호재를 업고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직 안전진단 준비 단계로 저렴한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그 이유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안전진단 강화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정부가 손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층간 소음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평가 결과가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에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이에 목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무리 학군이 우수해도 주거여건이 좋지 않다면 집값이 오르긴 어렵다"며 "목동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만 제외하면 거주 여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실수요자들에겐 반대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학군이 우수해 일단 실거주 상태에서 재건축을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