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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세 도입, 美 트럼프 "다른나라에 계속 이용당할수 없다" 무역전쟁 본격화하나
김민정 기자  |  eeemin2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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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0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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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에 타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린 데 이어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상호호혜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한 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에게 이 같은 생각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세금에 대해 말한 것에 동의하느냐"고 로스 장관에게 물은 뒤, "만약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로스 장관은 웃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의 무역정책을 "재앙"이라고 그동안 비난해왔다.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는 것도 이 같은 입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게을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은 게으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독일을 도왔고,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고 말했다. 또 "협정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으며 그들은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혜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을 통해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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