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받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행정이란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인 법원행정처 개편구상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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