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한국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전문게재)
<전체 목차>
① 서론
② 세계 인구 변동
③ 인구와 경제학
④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⑤ 초저출산과 한국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⑦ 인구감소의 사회적 대안
⑧ 롤 모델 프랑스 인구정책
⑨ 가족법제정, 교육제도개혁,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⑩ 출산장려 GDP 3% 지출
⑪ 민관 컨소시엄 설립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인구경쟁력 OECD 최하위권으로 전락
고령화사회 진입 17년 만에 ‘초고령사회’ 앞두고 있어
노인 빈곤율 47.2%로 OECD 평균 4배 이상 높아
인구 구조 고령화로 생산성 하락·부양 부담 증가·잠재성장률 하락 ‘악순환’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하락한다.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해 비교를 진행했다. 이때 인구경쟁력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한 단계 올라선 뒤 2030년 21위(0.414)로 떨어져 OECD 하위권에 머물게 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순위가 확연하게 추락하는데 이는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총인구가 2030년 이후 감소되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한다.
총인구는 2010년 4천만9백 명에서 2030년 5천만2백 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는다. 202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천 명에서 2065년 26만 명까지 감소하며 2060년의 총인구는 4천만4백 명까지 줄어든다. 2115년의 총인구는 2천5백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이상까지 인구가 축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10년 11.0%에서 지난해 말 14.0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돼 2060년에 40.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 17.6%로 증가한다. 한국의 2060년 노인인구 비중은 40.1%로 세계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유소년(0세에서 14세)과 노인(65세 이상) 비율은 10970년 42.5% 대 3.1%로 유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15년에 각 13.9%, 13.1%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복지 부담이 증대됐다.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유소년 비율이 10.2%에 그치고 노인 비율은 40%를 상회해 일본 다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16년 3천70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해 2060년에는 2천18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2015년 73.0%에서 2060년 49.7%까지 감소하는 수치다.
2015년 기준 중위인구는 41세로 핵심생산인구(25세~49세)가 40% 이하로 붕괴됐고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0대가 일선에서 퇴장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위축되고 있다. 생산 노동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봤을 때 SK종합화학은 48세, 현대중공업은 45세에 달하는 등 생산현장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생산현장의 고령화로 노동집약적인 조선 산업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의 약화되고 있다.
경제 개발이 시작되던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인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고 1980년대 대체출산율인 2.1로 출산율은 하향 조정됐다. 다만 적정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간과됐고 장기적인 출산정책을 강구하지 못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저생산성으로 경제도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을 기록한 이후 15연간 지속적으로 하락돼 2015년 1.24 명, 2016년 1.1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이러한 출산저조와 노인인구의 급증은 복지수요의 증대와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구조의 역조는 생산성하락, 소비감소, 투자 저축 등 전 분야에 파급된다. 즉 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가 유소년인구를 역전해 노인국가로 전환됐다. 일본은 유소년이 12.7%인 것에 비해 노인은 26.7%로 노인비율이 유소년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돼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가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이미 3천500만 명의 노인의 계호와 복지 등은 일본 재정적자를 가속시키고 있다.
오는 2026년에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대책과 사회복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50년 내 OECD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여성 94.5세, 남성 88.8세로 늘어나며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까지 이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12.8%)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이며, 노년부양비는 18.1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며 생산성이 하락하고 부양 부담이 커지면 잠재성장률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초저출산국으로 전락한 한국이 ‘소비’ ‘생산’ ‘투자’가 위축돼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경우 한국 경제의 근간이 붕괴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민간 연구소는 지금과 같은 출산감소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 3.8%인 소비가 2030년 이후에는 1.4%로 축소되고, 투자는 3.1%에서 1.1%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할 경우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인구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도 장기적으로 적자가 예측된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증가돼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당기적자 규모는 매년 증가돼 정부는 이 같은 4대 연금과 4대 보험의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핵심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연금수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50년 이상 향유해 온 ‘인구보너스(bonus. 인구 증가로 인해 성장)’는 종료되고, ‘인구오너스(onus.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이 위축)’시대로 역전돼 2030년에는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2016~2020년 3.6%, 2020~2030년 2.6%, 2030~2040년 1.9%, 2040~2050년 1.4%, 2050~2060년 1.1%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그 미래 위험지수가 앞당겨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GDP 대비 정부 지출은 2016년 25.3%에서 2060년 32.2%까지 증가되는 가운데 GDP 대비 정부 수입은 2016년 25.6%와 비슷한 수준에 그쳐 수지균형이 붕괴되고 적자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현재는 GDP 대비 12.0% 이지만 2060년엔 21.2%까지 2배가량 늘어나고,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16년 8.1%에서 2060년 15.5%까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또 연금·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3.6에서 11.3%, 고령화 지출 역시 2.2에서 2.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성장률이 향상돼도 의무지출 증가율이 있어 GDP 대비 -1.6내지 -1.8%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저생산성이 초래하게 되는 경제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