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한국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전문게재)

 

<전체 목차>

① 서론

② 세계 인구 변동

③ 인구와 경제학

④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⑤ 초저출산과 한국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⑦ 인구감소의 사회적 대안

⑧ 롤 모델 프랑스 인구정책

⑨ 가족법제정, 교육제도개혁,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⑩ 출산장려 GDP 3% 지출

⑪ 민관 컨소시엄 설립

 

⑤ 초저출산과 한국

PcW, 한국 GDP 2050년에는 18위 ‘OECD 최하위권’

‘30-50클럽’ 세계 7번째로 가입했으나 출산환경 지속적으로 악화

1965년 대비 출산율·출생아 수 50% 이상 급감

2001년 1.297 이후 2016년 1.17까지 벗어나지 못한 ‘초저출산’

▲ 사진=정다미 기자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50년 세계(The World in 2050)’ 보고서를 통해서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순위의 변화상을 예측해 지난해 2월 제시했다.

2050년의 세계 경제 규모는 2016년의 2배가 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예상됐다. 신흥 경제국 E7(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터키)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3.5%의 평균 성장률, 기존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는 1.6%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이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은 노동인구가 증가해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 본 것이다.

PwC는 한국의 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3%, 2021~2030년 1.9%, 2031~2040년 1.5%, 2041~2050년 1.4%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16년 기준 13위에서 2030년 14위로 하락하고, 2050년에는 18위로 떨어져 G20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보다 낮은 순위다.

PwC 선임 경제학자 존 혹스워드는 “2050년이 되면 E7 국가가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G7 국가의 비중은 20% 미만으로 줄 것이다”고 말했다. E7 국가들은 모두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꼽히는 곳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이 필수적인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 사진=통계청

1910년 한국병합늑약 이후 3.1 운동이 발발한 1919년 당시 한반도 전체인구는 약 1천 6백만 명에 불과했고, 1948년 해방 직후 북한은 9백만, 남한은 1천 5백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남한은 5천 1백만 명, 북한은 약 2천 3백만 명으로 성장해 남북한 총 7천 5백만의 대 민족 국가가 됐다.

한국은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개발 초기인 1965년 합계출산율이 5.16에 달하여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상회 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촉진책으로 인구폭증을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 중심의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1983년에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06명으로 하향조정 됐다.

한국은 경제개발을 시행한 1962년부터 약 55년간 이뤄진 산업화로 2017년 기준으로 GDP 1조6천억 불을 웃돌고 인구는 5천144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천7백 달러(정부 추산)에 달했다. 올해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인 ‘30-50클럽’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50클럽’에는 일본(1992년), 미국(1996년), 영국(2004년), 독일(2004년), 프랑스(2004년), 이탈리아(2005년) 등 6개국이 속해있으며, 올해 한국이 7번째로 합류할 경우 G7에 속하는 캐나다 대신 명실공히 선진형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만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르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됐고 고학력자의 양산으로 만혼과 만산이 증가했고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악화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로 집계된 이후 2016년 출산율 1.17까지 한국은 초저출산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6년의 출산율(1.17), 출생아 수(40만 6천 명)는 1965년의 출산율(4.6), 출생아 수(100만 명)와 비교해봤을 때 50% 이상 급감한 것이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가 무너진 36만 명, 출산율은 1.26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 초기 다산국가인 한국이 50년 만에 대 민족국가로 발전했으나 현재의 초저출산으로 향후 50년 후 에는 군소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출산율의 급감과 신생아 수의 감소 수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사진=통계청

경제성장률도 개발 초기 10% 이상 두 자릿수의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최근 들어 3%대로 하락해 향후 저성장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감소하고 나아가 0%대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의 60%를 국내소비에서 창출하기 때문에 출산 저조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천619만 명을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33년경에 2천995만 명, 2044년에 2천495만 명으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대체출산 원년인 198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구성에 불균형이 제기되며 핵심생산인구는 200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반면에 중·고령층 생산인구(50~64세)는 30% 이상 웃돌았다. 이러한 추세로 지속할 경우 2050년에는 핵심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2030년에 5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노동수급에 큰 여파가 갈 것으로 보인다.

▲ 사진=통계청

통계 당국에서 한국인구가 일본과 25년 간격을 둔 2030년부터 감소한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초저출산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구정책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목표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7을 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해 희망 대체출산인 2.1까지 출산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역내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있어 출산회복에 성공한 프랑스와 비교할 때 출산환경이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고용률, 혼외출산비율, 출산지원금 등에서 우리나라가 열악한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한국보다 먼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본은 출산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로 2005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돼 지난 10년간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했다.

출산율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2060년 일본 인구는 현재보다 약 30% 감소한 8천60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G3(미국·독일·일본)의 국가존재감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2115년 이후에는 인구가 다시 절반으로 감소해 군소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국가위기로 간주해 임신, 출산, 영유아기부터 미취학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시기에 맞는 육아 지원책과 함께 근무방식을 개혁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출산감소는 경제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앞서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한 OECD 국가들의 출산환경 개선책을 타산지석으로 참조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