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간에만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기에 ‘상호방위협정’ 초안을 교환했다. 그러나 외교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이 서명하지 않고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지난 정부의 MOU, 비밀 약속이든 검은 거래든 이면계약이든 전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과 국정조사에 적극 찬성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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