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생활경제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조은아 기자  |  eacho01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1  15:21: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올해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이달부터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돼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파일 용량과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돼 다문화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7월부터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넓힌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으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정성 표시제는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이름을 바꿔 민간 시설물로까지 대상을 넓힌다.


이 밖에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안전정보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조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