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조은아 기자] 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한다. 공평과세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수장들의 발언에 이어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식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인 1.1%에도 못 미친다. 반면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는 OECD 평균 0.4%의 5배나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 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문제, 거래세와 보유세간의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어떤것이 바람직한 조화인지 문제, 부동산 가격 내지는 여러 시뮬레이션 효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