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한국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전문게재)

<전체 목차>

① 서론

② 세계 인구 변동

③ 인구와 경제학

④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⑤ 초저출산과 한국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⑦ 인구감소의 사회적 대안

⑧ 롤 모델 프랑스 인구정책

⑨ 가족법제정, 교육제도개혁,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⑩ 출산장려 GDP 3% 지출

⑪ 민관 컨소시엄 설립

③ 인구와 경제학

마셜 “인구성장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

맬서스 “인구 증가는 빈곤의 악순환 야기”

케인스 “인구 감소는 ‘대공황’으로 이어져”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영국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인구성장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영국의 경제학은 반세기에 걸쳐 그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1890년 ‘경제학 원리’를 초판 발행한 마셜은 케임브리지학파의 창시자가 돼 경제학이란 부의 연구이자 인간 연구의 일부로 봤다.

마셜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담당하는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가는 사회 제도 아래 ‘경제기사도(Economic Knight)’를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경제기사도’라는 사회적 지식이 보급돼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복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의 재력과 자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용돼 빈곤이라는 인류 최대 해악을 없애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창했다.

또 그는 경제학도의 사명이 지구상에 빈자가 하나도 없을 때 까지라고 주창했다. 그의 사회관은 경제생물학적인 스펜서류의 사회유기체설(Theory of social organism)이다.

경제적 비관주의자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산업혁명 초기 마셜의 인구 증가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영국에서 구빈법으로 자녀수에 따라 저소득층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 인구 증가로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역설했다.

‘인구론’을 통해 그는 인구 증가가 억제되지 않으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는 생존의 한계까지 증가한 이후 기근, 전쟁, 질병 등으로 팽창을 멈추게 되며 종국에는 경제적 파국이 발생한다고 서술했다.

그는 인간은 자손을 많이 낳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초월하므로 인구를 억제해 식량 생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임, 결혼 연기 등의 악덕과 빈곤만이 지나친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이론에 대한 경제적인 낙관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 그의 이론으로 전통적인 자선과 구빈법이 축소됐으며 최저생계비를 임금책정 기준으로 삼는 임금이론이 정당화됐다.

마셜의 제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경제학자로서 새로운 경제학을 탄생시켰다.

그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맬서스 시대와 대조적으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Franco-Prussian War.보·불전쟁)을 예로 들었다.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전쟁에 패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독일이 승리해 인구 감소가 국방에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인구증가율의 정체가 유효수요를 감퇴시키며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고용 감퇴와 실업을 유발한다고 역설했다.

인구감소로 소비가 없으면 ‘경기침체’ ‘투자부족’ ‘수요부족’의 악순환으로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이 인구 증가에서 인구 감소로 전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가 투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역설했다.

이외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앨빈 하비 핸슨(Alvin Harvey Hansen)’ 등의 학자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봤다.

스미스는 인구성장이 경제발전의 기본 축으로 인식했고 ‘국부론’에서 국가의 번영은 인구수에 따른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슘페터는 실질 인구의 상승 및 GDP의 규모를 중시한 영국의 고전학자의 정설을 18세기 인구 팽창 주의자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인구의 증가는 중요한 국부의 상징이고 부를 생산하는 원인이자 최대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핸슨은 경제의 3대 요소를 설명하면서 토지자원, 발명 및 발견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의 감소가 경제력을 위축시키고 문화를 소멸시켜 국가의 존재감을 상실케 한다고 역설했다.

‘알프레도 소비(Alfred Sauvy)’는 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항해 적정인구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신인구론’을 제시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 개발도상국은 ‘고출산’으로 세계인구분포가 양극화돼 있다.

한국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노인 부양, 지방 붕괴, 국민연금 고갈,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이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20세기 초 저출산·고령사회를 경험한 후에 가족법을 제정해 출산정책의 적극적인 추진했다.

프랑스는 오늘날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을 회복해 출산율 2.0의 대체출산율을 확립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정책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