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한국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전문게재)

<전체 목차>

① 서론

② 세계 인구 변동

③ 인구와 경제학

④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⑤ 초저출산과 한국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⑦ 인구감소의 사회적 대안

⑧ 롤 모델 프랑스 인구정책

⑨ 가족법제정, 교육제도개혁,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⑩ 출산장려 GDP 3% 지출

⑪ 민관 컨소시엄 설립

 

② 세계 인구 변동

중세 유럽 ‘흑사병’으로 약 1억 명 가량 인구 감소

산업혁명으로 ‘인구폭발 시대’ 도래 ‘세계 인구 연평균 증가율 0.6%’

2015년 73억 명을 돌파, 현재 75억 9천만 명에 육박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세계 인구는 서기 1년경에 2억 5천만 명으로 시작해 현재 75억 9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세 초기 고대 사회의 붕괴, 로마제국, 한나라, 인도의 굽타제국의 멸망으로 세계 인구는 감소했고, 13세기에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무역과 농업의 발달’로 몽골제국이 등장하면서 3억 6천만 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인구가 밀집됐던 지역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대륙’ ‘동아시아’로 전 세계 인구의 80% 수준이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유럽 총 인구의 30~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며 세계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1346년부터 1353년 사이에 ‘흑사병’의 범유행이 절정에 달해 최저 7500만, 최고 2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흑사병’ 이전 세계 인구는 4억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14세기 ‘흑사병’이 유라시아 대륙에 범유행 하며 세계 인구는 3억5천만~3억7천5백만 명 수준으로 약 1억 명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공업부문의 혁명과 함께 토지제도와 농업기술이 급변하며 경제성장이 본격화됐고 ‘1인당 소득’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인구폭발 시대’를 맞았다. 이때는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1800년도에는 세계인구가 10억 명이었으나 1930년 세계 공항 당시 20억 명으로 배가 증가했다. 이어 1970년 석유위기 때 40억 명으로 기하급수로 증가한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시기인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이후 수직 상승했다.

‘산업혁명’은 세계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

세계 인구 변동

세계 인구는 21세기 초 인 2015년 73억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75억 9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저출산’, 개발도상국은 ‘고출산’으로 세계인구분포가 양극화된 상황이다.

한반도의 인구는 1919년 3.1운동 당시 남북한 총 1천6백만 명 수준에서 오늘날 7천5백만 명에 이르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됐다.

한국은 2030년, 북한은 2044년 각각 인구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남북한 통합 인구도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생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중 60㎏ 정도의 잡식성 동물의 적정밀도는 1㎢ 당 1.5명으로 이는 현재 아프리카 수렵생활을 하는 인구 밀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구 전체의 평균 인구 밀도는 1931년 1㎢ 당 44명으로 적정밀도의 약 30배인 인구 과잉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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