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등학생들이 진로ㆍ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 받는 ‘고교학점제(학점제)’가 내년 연구ㆍ선도학교 100개를 시작으로 2022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서울한서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교사수급 문제, 내신평가 및 대입제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하나하나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모델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 이중현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최광락 중등교육과장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한 한서고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를 출석일수가 아니라 대학교처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영역·단계별 수업선택이 가능해 수강신청을 통해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학년 구분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후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이수·미이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으로 올해 안에 지정된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점제 도입시 필요한 인프라를 파악해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진로활동실·가변형 교실·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을 마련 △잡무 경감을 위해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는 데다, 대학입시 체계 변화 없이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자율편성단위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도입 전 내신평가제도 개선, 대입제도 정비, 도ㆍ농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