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첫 번째 국회 공식 방문이었다.

조 수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회의 주제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발언 이외에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조 수석의 국회 방문은 그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이후 약 2년만이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이어온 많은 논의들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시정 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고, 대통령 자신과 주변도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설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 검사들이 정권 비리에 눈 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진경준 등 부패 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다"라며 "국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수처 도입을 실제로 성사시킬 수 있길 바라 마지 않는다.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금태섭 간사 등 법사위원들, 정부 측에선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공수처 설치법이) 이번 정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박 장관은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이라는 공수처 신설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종료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가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 여망이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라며 ▲ 성역 없는 수사 진행을 위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 설치 ▲ 철저한 정치 중립성 확보 ▲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 검사 관련 범죄 경우 공수처 전속수사와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 공수처 설치 원칙을 발표했다.

한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30일 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초대형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엔 이른바 '12인회' 라고 불린 협의체가 때때로 기능한 바 있다. 12인회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12명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했다. 다만 '여권 수뇌부 회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공식적인 당정청 회의로 불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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