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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JSA 작전지침에 맞는 사건 처리, "대대장 훈장 줘야"
안미주 기자  |  mole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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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6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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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넘어 귀순할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병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왜 응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이 용납된다면 정말 큰일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은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곳이다. 그런데 판문점은 전투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지역이 아니다. 우리 근무자들의 주요 임무는 회담 장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투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거리가 가까운 데는 5m,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4초소와의 거리는 30m다. 아주 근접해서, 이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군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원래 작전지침이 뭐냐, 교전규칙이 뭐냐,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지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다 죽는 것이다. 충돌이 확대되기라도 하면 가까이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 이게 자살행위지 어떻게 작전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황판단은 됐고 대대장이 현장에서 맨 앞에 뛰어든 것이다. 사격이 아니라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해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말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당한 귀순자를 구출한 대대장은 육사 54기로 연대장 생도 출신의 엘리트 장교”라며 “주변 작전환경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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