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과 더불어 사드 문제가 화두위에 올랐다.

31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 경색의 원인이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뇌관’은 사실상 봉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는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며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로, 입장에 대해서는 양국이 말할 내용을 밝히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것을 양국이 공유했다.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양국 간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드 뇌관을 봉인시킨 배경은 한중 양국이 ‘사드 파고’를 넘어 정상적인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얼마 전 전당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시진핑 2기 집권 체계’를 확립한 중국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야 했고, 한국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중국과의 외교 문제 복원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양국이 사드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양국 간 경제·문화 분야 교류 정상화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적극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굴욕 외교'라며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사태를 들며 굴욕외교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협상은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급급해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앞으로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옵션이 될 수 있는 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만 문서형식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3노(NO)'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