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오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피폐해졌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분권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기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던 부분은 그간 시도지사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했던 지방재정 개선방안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모델은 과거 개발성장 시대에 나름대로 효과를 봤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 지역내총생산(GRDP) 등 생산능력의 절반 정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방 활성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