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명이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 명을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연내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의결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일자리 확대와 국민의 생명·안전·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10대 중점과제, 10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분야 가운데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의 중점 과제로는 일자리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망 강화와 인력 양성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는 청년과 여성, 중년 등에 대한 지원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 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또한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무원은 119구급대를 2만 명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총 7만4천 명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8조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새로 충원한다.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천 명을,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천 명을 각각 뽑는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천 명, 의료서비스는 3만5천 명을 각각 늘린다.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연구개발)나 창업 지원 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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