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자살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자살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그해 8월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나 A 행정관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조윤석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행정관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 행정관이 조윤선 전 수석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함에 따라 조 전 수석이 처벌 대상이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